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알려주시고,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임시로 증가시킬 방법은 없나요?
최근 채소와 과일 가격이 급상승해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잖아요.
현재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급하게 해외 농수산물을 가져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같은 경우 현재 부가세 등을 일시적으로
낮추어 물가를 접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무래도 해외농수산물은 통관절차 등도 있고
더불어서 양 국가간의 합의 등이 이루어지며
국내 농민들과 직결되기에 바로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상승이 수요면에서 초과수요에 기인하는 경우 과도한 통화발행이 원인이면 통화량의 적정공급이 필요하고,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등 총수요의 과다에 의한 경우에는 재정금융정책에 의한 총수요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과수요의 원인이 외화의 대량유입에 의한 국내 유동성증대 ·수출증대에 의한 국내 산업에의 자극 등 해외수요에 있는 경우에는 환율조정(換率調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규제가 불가피하다.
둘째, 물가상승이 공급면에서 비용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과 물가의 누적적 상승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인상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임금과 물가를 정책적으로 동결(凍結)하거나 일정한 가이드 라인 이내로 제한하는 소득정책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임금억제라는 국민의 반발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1971년 닉슨이 단행한 물가와 임금의 90일 동결은 강력한 소득정책이었다. 임금과 물가에 의한 물가상승이 주로 과점기업의 관리가격에 있으면 독점규제나 관리가격의 형성을 방지하는 경쟁촉진정책이 필요하다. 그 밖의 해외요인에서 오는 경우에는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 관세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유동화정책은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나 수급의 직접통제가 불가피할 때도 있다.
셋째, 경제 전체로는 초과수요나 공급부족이 없지만 중소기업 ·농업유통업과 같이 저생산성 부문이 존재하는 이중구조하에서 일부의 공급부족이나 초과수요에 따른 물가상승이 파급되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저생산성 부문의 근대화, 이 부문의 노동공급의 원활화, 유통구조의 근대화 등 구조정책(構造政策)이 필요하다.
넷째, 선진국에서는 물가상승에 의한 저소득층의 민생고를 덜어 주기 위한 피해구제대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확충, 임금 ·물가연동제, 물가수당 등에 의한 소득보장제도, 부당이득흡수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개별물가정책은 양곡 ·채소 ·생선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치밀한 정책이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한다면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의 물량을 늘려서 공급하는 대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수출 가능한 물량과 공수가능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채소 및 과일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자의 생산 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수입 확대: 해외 농수산물 수입량을 확대하여 국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물류비 지원: 유통업체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합니다.
정부 대책 이후 채소 및 과일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배,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해외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여 국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입 할당량 확대: 정부에서 정한 수입 할당량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해외 농수산물을 수입
관세 인하: 해외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수입 가격을 낮춤
무역 협상 활용: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하여 해외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
민간 수입 활성화: 민간 기업의 해외 농수산물 수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해외 농수산물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대책과 해외 농수산물 수입 확대로 채소 및 과일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 국제 시장 상황, 국내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농산품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품목별 지원 단가는 최대 2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최대 두 배 확대할 예정이며, 과일 과격 안정을 위해 과일 수입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정부의 물가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일단 정부는 비축된 물품을 풀어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을 최대한 조절해서 물가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