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할 때 밀봉 테이프(개봉 실링)는 꼭 부착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품 판매하는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OEM 포장까지 끝난 제품을 그래도 고객님들께 배송해드리고 있어요.

최근 제품 개봉했더니 외관 황색 박스 말고

내부 제품 박스에 개봉 실링이 없다며 반품인지 새제품인지 어떻게 구문하냐 하시며

무상 환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봉실링, 봉인씰, 미개봉 라벨, 밀봉 테이프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스티커를 꼭 부착하여 판매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스티커가 없을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테이프를 부착하는 이유는 생산 이후에 개봉된 사실이 없는 새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제품이 새상품이라는 점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스티커가 있어야만 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관으로 위와 같은 부분의 약정이 없다면 반품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