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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는 어떤 규정에 의해 처벌되나요?
암표 판매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암표 판매상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암표상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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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암표 처벌규정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표가 거래 된 것은 법적으로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암표를 판매하면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 3조 2항에 따라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