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치게 되면 어떤 처벌에 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등을 타다 보행자를 충돌하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피해자의 부상이 크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부주의한 부분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그러한 위반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