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관리단과 시행사와 문제가 있어 관리비 납부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나라에서 정한 건 관리단으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시청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본인한테 납부를 해야하며, 연체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라에서 정한 부분이

고, 해당 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여 관리단 측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행사가 운영해왔을 당시 한

전관련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액이 9억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공문이 오기도해서 입주민들이 불안

해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관리단에서 조금이라도 납부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저도 시행사와 관리단의 갈등과 그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임대인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임대

인께서는 법률사무소와 시청에 가서 문의해봤는데 법원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쪽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는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가기 전 관리비를 정산하여 해당 금액은 본인한테 입금하라고 하는데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나중에 말을 바꿀까봐 걱정입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그 정확한 납부 주체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섣불리 어느 한쪽에 납부를 하시는 것은 추후 중복 납부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법원 공탁이나 다른 방법 등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