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금요일이 된것 같은데요 대주주를 10억에서 다시 조정할수가 있을까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우리나라 금요일 주식시장은 블랙 금요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 정부는

주가 5000천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주주를 10억에서 다시 조정할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도 금요일 시장을 보았을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내에서도 다소 찬반이 엇갈리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반수가 지지했으므로 안건을 넣은것으로 보이지만 26일경실제 안건토론에서 통과되어서 최종안건으로 넣을지는 지켜봐야합니다

다만 이는 기존의 이재명정부가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 정책이며 상법개정과는 달리 세법에서 오히려 주식투자의 악재로서 즉 하반기 주식을 팔고 다시 연초에 매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점에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부동산 평균가격이 10억을 훌쩍넘었다는점에서 10억이 무슨 대주주인지는 국민 대다수를 설득시키기 어려운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킬것으로 보아서 안건넣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자 민주당에서도

이를 다시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개편안이 나온 것이지 지금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이대로 10억으로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아직 희망은 있으며

  그러나 이미 하락한 주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요일 주식시장 흐름,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분위기상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도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 저렇게 무너질 때마다 정부 정책 방향이 더 뚜렷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대주주 요건 10억 기준 역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도 시장 반응을 봤다면 세제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더 넓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조정이 이뤄지려면 국회 논의나 예산 연계도 따라붙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뀔 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정책과 시장 신뢰 사이에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5000포인트는커녕 지금 지키는 것도 벅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매우 크게 줄인 사유 때문에 금요일 한국 증시는 크게 빠졌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반대 청원이 진행중이며, 일정 수준 이상 여론이 안좋으면 다시금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시장 급락과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재검토, 즉 상향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밠혔으므로,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엄청난 급락이 나오는 등

정치와 정책적인 문제이기에 다시 조정이

보일 수 있으나 어떻게 될 지는 모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은 시장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보고싶은 것만 보는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찍으신 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하려는 주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세 개편, 양도세 유예와 같은 조치는 계속 논의 되고 있어 정책 유연성은 존재합니다.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추후 대주주 기준 재조정 가능성도 일부 열려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