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강제로 계엄군에 선발되어 계엄에 동원된 일반 군인들도 추후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강제로 계엄군에 선발되어 계엄에 동원된 일반 군인들도 추후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단지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한 것뿐인데?
안녕하세요 금번 계엄 관련하여 출동한 군인은 일반 사병들이 아닙니다. 특임대.특전사 등 일반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직업군인 입니다
원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게 정상적이겠지만 아무래도 큰 사고로 발전하지 않은 점과 12.12때와는 다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 이기에 12.3 계엄군의 경우 계엄군에게 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볼때 우두머리 윤석렬과 국방부 장관 계엄 동조한 계엄사령관 등 군을 지휘한 인물들이 내란수괴죄로 들어갈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을 호구로 하는 국힘당도 함께 차벌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어찌피 이제는 선택을 받지 못할것 같으니 해체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불법적인 명령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나중에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국민을 다치게 했다거나 죽였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요
군인이 명령에 따른건 죄가되지 않을거같은데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에 따른 인원들은 좀더 따져봐야할거같아요. 국회의원이나 국민에게 상해를 가하는건 군인의 명령과 다른부분이라고 판단할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강제로 차출되어 계엄군으로 투입이 된 상태라도 비 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국민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사병들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명령을 한 상급자들은 문책이 따를겁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주지ㅜ않았기 때문에 따로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지시하신분은 처벌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군인 하급자가 뭔잘못이겠습니까!?
가담한 경우 최대 7년까지도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상황에는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sns도 많고 정보망도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퍼지고 어떠한 사회적 시선이 있을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