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화환 아래 데코가 도로 침범인가요? 사진있습니다.

Question

모서리 쪽 보면 튀어나와있는데.. 화환아래 쪽이요!!

짤라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저대로 냅둬도 되나요!!?

만약에 누가 구청이나..이런 민원 신고를 넣으면 처리해야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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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도로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짤라야 하나, 저정도의 경미한 침범의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니 민원제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면 그 때 철거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