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화환 아래 데코가 도로 침범인가요? 사진있습니다.
모서리 쪽 보면 튀어나와있는데.. 화환아래 쪽이요!!
짤라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저대로 냅둬도 되나요!!?
만약에 누가 구청이나..이런 민원 신고를 넣으면 처리해야되는건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도로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짤라야 하나, 저정도의 경미한 침범의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니 민원제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면 그 때 철거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