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끝났잖아요. 피해액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났잖아요. 잘된일이지만 피해액이 4조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피해액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파업이 화물연대측의 사실상 항복선언으로 종결된 상태인바, 별도 협의를 하지 않는 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절차는 이전에 공표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