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동네길 소방차가 들어올수 없는길은 신고 할수 있나요?
건강이 좋지않아 한적한 시골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앞집에서 담을 쌓기시작 하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소방차가 다닐수 있도록 담을 쌓는다고 했는데 자동차 한대가 지나갈 정도예요.
자기땅에다 담을 쌓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산에 불이 나거나 집이 불났을때 소방차가 들어 오지 못하면 큰일이쟎아요 법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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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은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폭이 4미터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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