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른둥이 출생년도 정정 가능할까요?
원래 출산 예정일이 2013년 3월 6일 이었습니다.
조산으로 2012년 12월 3일 출산하여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발달이 느리고 또래와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서 초등학교는 1년 유예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2013년인데 본인은 2012년생이라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산아는 교정연령이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개월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출생년도 정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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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출생한 것과 다른 일자로 출생년도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정정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인용해줍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정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