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선고에 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동안 불명한 경우에 내려지는데요 그 기간은 5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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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련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기간은 5년이나,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는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