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글 신고하면 수사 진행 가능한가요

Question

~~했는데 반성하고 있고, 잡혀갈까요? 라는 내용의 자백글을 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은 되나요?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해서 고발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인터넷 등의 게시물 등은 각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백글은 신고를 해도 수사가 힘든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수사진행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의 진위 여부도 있겠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자백글만으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여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