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결쟁은 유언이나 시스템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보고,

그 외에도 많이 보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시스템 적으로 제도화 할 수는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영권이란 것은 결국 회사의 지배구조 즉 주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누가 얼마의 주식을 가지는지는 주식의 취득에 대한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로 자유롭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으로 제도화하여 결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