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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황로294

기특한황로294

해고사유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직원이 원장님 허락없이 여자친구 피검사 및 시술받게하고 병원비를 내지 않고는 원장님 통장으로 송금했다며 결제완료 처리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게 발각났습니다. 이럴땐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범죄행위이므로 충분히 해고 사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타인사무처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근로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해고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