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식당명부작성 의무인가요?안하면 과태료?

Question

식당명부 작성이 필수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작은식당을 하시는데 시청에서 나왔다면서,QR코드 확인하는 전자출입어플을 다운받으라 하시고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합니다.손님에게 네이버들어가서 코드생성한 것을 저희 폰으로 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번거롭긴 하지만 방역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손님들이 너무 귀찮아 하십니다. 수기로 적는 명부도 가져다 주고 가셨는데,식사를 하시고 명부작성을 안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손님입장에서,업주입장에서 과태료나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명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대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위반시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