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처벌 안 되게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밑에집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시끄럽게 아이들이 뛰어다녀서 인터폰도 해보고 창문열고 소리도 질러보고 수십번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서 윗집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올라가서 화를 냈더니

제가 남자에 덩치도 좀있어서 그런지 아줌마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지 한동안은 안뛰더라구요

혹시나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윗집에 뛸 때마다 올라가서 화를 내면 제가 법적으로 협박죄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욕은 안 하고 승질만 내고 내려오려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겠으나

화를 내기 보다는 우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항의로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