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법적처벌 안 되게 대응 가능할까요?
밑에집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시끄럽게 아이들이 뛰어다녀서 인터폰도 해보고 창문열고 소리도 질러보고 수십번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서 윗집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올라가서 화를 냈더니
제가 남자에 덩치도 좀있어서 그런지 아줌마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지 한동안은 안뛰더라구요
혹시나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윗집에 뛸 때마다 올라가서 화를 내면 제가 법적으로 협박죄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욕은 안 하고 승질만 내고 내려오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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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겠으나
화를 내기 보다는 우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항의로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