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차량 이혼소송하면 아무도 못 몰게할수있나요?

Question

공동명의에 차량입니다

와이프가 주로 끌고다니는데 이혼을할여고 합니다

차량위치 알수없습니다 이혼을하면 둘다 못 끌고다니게 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차량은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므로 소송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 어느 누구의 소유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일방명의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서로 못몰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