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빠지면서 남은 직원에 일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구인 광고는 냈지만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직원으로써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 및 휴일근로수당은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직원 채용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 자체를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해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50%의 가산수당은 없으나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이후에 상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더라도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채용권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된 시점부터 기존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동시에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그 달부터 1개월 만근시 1개, 5인 이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366일이 경과하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연차수당 미사용분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2. 야근 시에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3. 요구야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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