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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159
말쑥한개15921.02.05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가상화폐가 지금은 세금이 없지만 내년에 세금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주식보다도 세금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세금을 내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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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자산 인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도 수많은 사건에 의한 법원 판례를 보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도화는 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암호화폐 특금법을 통해서 투자나 자산가치로써의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오는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까지 영업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이 가상화폐 제도화 수순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68568&code=61141311"

    내용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세금은 가져가지만 제도화 수순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자산으로 인정은 안하지만 그걸로 돈 벌면 세금내라 이겁니다...


  •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안했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법규나 제도가 없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젠 특금법도 제정되고 세금도 부과한다고 하니 자산으로 인정한 셈이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손해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나중의 미래를 본다면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함으로써 더욱 더 가상화폐시장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래소도 다 정리되고 제대로 갖춘 거래소만 살아남게 되겠죠.


  •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 영상을 보면 햇시(Hedge)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넣고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nqPt5r_sJ0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세금은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자산으로는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아래 기사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암호화폐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것들을 달러나 위안화 엔화 원화로 코인 거래소등을 통해서 환전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제약이나 제재를 가하고 있나요?

    오히려 방관을 하고 있죠....그덕에 수많은 사기꾼들과 사기업체들이 여전히 코인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사기를 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디지털커런시가 차세대 화폐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닥쳐올 미래이기 때문에 막지는 못하는거고 이미 자산입니다.

    현재 1비트코인 = 약 4천만원이상의 값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여러나라에서 자산으로써

    인정받았으며 국내에서도 인정받아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곳에서 결제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성장성은 지금보다 더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