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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20.08.15

블록체인을 국가에서 관리를 할수 없는데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거출할수 있나요?

암호화화폐는 발행국가가 다르고 수익도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는데 어떻게 국 가에서는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산정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암호화화폐를 양도했을경우도 어떻게 추적이 가능할까요? 각각의 txid를 거래소별로 강제로 파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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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익분에 대한 세금책정은 아마도 국내 거래소등을 통해 또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원화로 바꾸는 그 순간에 해당 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세금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 질 것 같습니다.

    다만 끝까지 원화로 바꾸지 않고 암호화폐만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질 경우 말씀하신대로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소지 역시 다분해서 이 부분은 창과 방패처럼 끝없이 싸움과 분쟁의 요소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온것은 없습니다. 다른 국가거래소 이용시 세금 정산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내거래소 기준 입금액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준일 설정 뒤 해당 금액보다 높을때 기준으로 250만원까지 비과세 하고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20프로 일겁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