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처벌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출금 합해서 3억 정도 되며 이용기간은 4년정도 됩니다.
1.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어디에 가능성이 높나요..
2. 이번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나요?
3. 경찰조사시 모든혐의를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이경우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박 경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박금액이 상당하고 이용기간도 적지 않은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아 보이지 않고 벌금형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2. 기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3. 특별히 검찰에서 추가 조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의 경우에는 판돈에 따라 초범이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 추가조사 없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