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 칼부림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범인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신이네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존속살해)를 살펴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가해자는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