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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 칼부림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범인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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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신이네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존속살해)를 살펴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가해자는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