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에 곰팡이 낀 에어컨은 누가 청소하나요?

Question

월셋집에 계약하고 들어간 첫날 에어컨 내부가 엄청 오래 관리 안되어서 내부에 곰팡이가 잔뜩 끼여 있다면 이건 세입자가 청소업체를 불러서 써야 하는건지 집주인이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계약하고 들어간 첫날 에어컨이 사용불가할 정도로 노후화되어있고 청소가 안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줘야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입주를 한 첫날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