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소송 방법

Question

2017년 1000만원을 빌려줬어요.

거기에 핸드폰도 정지라서 명의를 빌려줬고요.

친구가 빚이 있어서 좀 기다려줬어요.

2020년에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따지니까

매달 주겠다고 상황은 좋지 않다며

10만원, 20만원씩 몇달 넣다가

갑자기 뚝 끊켜서 21년도 다시 연락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되질 않아요.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건

친구 이름, 나이만 알아요.

핸드폰 번호 바뀌었다고 나오고

살던 집 찾아갔는데 이사 갔대요.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멀리 간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위치는 모른대요.

그리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게

이체 내역인데 300만원 이체한 내역이 있어요.

나머지는 현금으러 줘서 없어요.

카톡 대화 내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친구 명의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이전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준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체한 내역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현금으로 준 부부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이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지는 미리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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