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1년 1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이며,

연구소의 전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재무제표 상의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해왔습니다.

이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신고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를 [국책과제의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무신고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