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리고 안갚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회 복무요원(구 공익)으로 복무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목처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돈을 빌려준 지인은 같은 근무지에서 복무 하는 사회복무 요원입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130만원 좀 빌려달라고 하며 이틀(일요일) 이면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 또 연락이 와서 더 빌려달라고 하기에 제가 "무슨일에 쓰길래.. 많이 필요한거냐" 라고 물었고 그분은 "일요일에 아버지에게 1500만원을 받는데, 일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렸던거 돌려 막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녹취록 있습니다)

"이자 쳐서 주겠다" 라며 소문내지 말아 달라고 "일요일에 무조건 상환가능하다" 라며 저는 군적금 예금 담보대출(400만원), 비상금 대출 (230만원) 총 630 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돈을 땡겨오느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고 그분은 "정말 고맙다, 730으로 갚겠다" 라고 하며 일요일 12시 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일요일 아침 잠에서 일어난뒤 저는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카톡은 (알수 없음) 이였고 저에게 카톡과 문자만 남긴채 잠적했습니다.

카톡 내용은 "아버지한테받을려고 회사왔어요.받는데로보내드릴게요"라고 되어있었고 일요일 새벽 2시 였습니다.

추가로 문자가 한통이 더왔는데 문자내용은

"오후까지 보내드릴거같은데 입금안되면 아버지한테 문자한통주세요" 였습니다. 전화기도 꺼져있는지 연결이 되지않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낮 12시 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지만 일단 지인 아버지에게 문자를 남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니 "지인분 아빠는 맞는데 아들이 몇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문자 보니 대충 뭔지는 알겠다. 최대한 오늘 아들이랑 통화를 해보겠다. 일단 애랑 통화 해보겠다" 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복무지에서 일하는 사복 이라는 신분에 제가 무턱대고 돈을 빌려준것 같아서 참 힘든 마음입니다. 신용등급도 내려가고 60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수 있지만 저처럼 군인 신분에 600만원은 정말 큰돈입니다. 저처럼 동료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지인은 지금 전화도 안되고.. 출근 할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일전에 사기로 500만원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학생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막연히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 조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