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예전에 뉴스를 보다보니 노란봉투법이란 것을 상정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하더라구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애하고 근로조건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하고 신워보증인의 면책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Answer 2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들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안 되었는데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한 후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논의 되었습니다.

Answer 3

노란봉투법은 경영계의 주장처럼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합법파업 권리’를 주는 것이다

Answer 4

노란봉투법에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