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성립여부 답변주세요???

Question

술에 만취한 남자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고성방가하였습니다.

이에 역무원이 역에서 나가줄것을 수회 요청하였고, 이를 듣지않아 112신고, 경찰관이 와서도 수회 요청하였으나 계속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여 퇴거불응으로 체포됐습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불응이나 퇴거 불응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