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그럼제가 미키마유스를 가지고 2차창장을 한다음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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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미키마우스 중에서도 흑백만화로 나왔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만 소멸된것이며(24년도) 각종 변형 형태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모두 소멸한 상태는 아닙니다.
특히 저작권은 소멸되었어도 상표권 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법적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사는 자사의 지재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제기하는 편이라 알려져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미키마우스 저작재산권은 원래 저작자사후 50년인 2003년 소멸예정이었으나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