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가 의미하는 것?

Question

오피스텔 공급대책을 위해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해 공부해보려하는데 배경지식이 너무 없네요. 기존엔 오피스텔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왜 주택 수 제외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를 하는 것은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 제한을 푼다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포함되어 있다 보니 주택을 향후에 구입하려는 이들이 오피스텔의 매수를 꺼렸는데 이러한 제한을 풀면서 오피스텔의 수급이 살아나는 효과를 가지게 되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매매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 뿐이니라 소상공인 사무공간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형태로 반영된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당초 목적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런 혜택이 배제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및 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법 적용 자체가 다르고 세부담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도 주거용 오피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논리적인 이유로 주택수에 포함하는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필요하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 세금부담이

상당하여 그런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