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동생이 수배가 있는거같은데 제 주민번호를 외우고 이를 도용해서 다니면서 경찰을 피해다니고 저한테 연락이 자꾸 오는 등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따로 조치를 하거나 상담 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용의 행태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