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다닙니다

Question

아는동생이 수배가 있는거같은데 제 주민번호를 외우고 이를 도용해서 다니면서 경찰을 피해다니고 저한테 연락이 자꾸 오는 등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따로 조치를 하거나 상담 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용의 행태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