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으로 인한 벌금처분을 뒤집을 수 있나요?
데이트 폭행을 당했습니다. 걔가 절 던져서 허리디스크도 걸렸구요... 제가 법쪽은 하나도 모르고 치료받고 일을 구하는데 급급해서 사건에 크게 신경쓰지도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기도 하고 돈이 없어 변호인 선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구요...
가해자는 합의 의사1도 없고 오히려 자기는 사건과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고있구요.
오늘 전화해보니 검찰에서 벌금 구형해서 법원에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선 전화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 뒤로 전화 한통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인 선임해서라도 다른 처분을 뜨게 하고, 피해보상을 똑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한 이상 법원에서 직권회부를 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약식명령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현 상황으로서는 다른 처분을 나오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건강 회복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벌금 구형을 했다고 하니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처리 과정을 알기 어려우시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경찰민원실,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많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금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