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휴대폰에서 몰카가 나온경우 처벌 받나요?
분실된 휴대폰을 주웠고 폰 안의 갤러리에서 몰카를 발견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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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촬영한 몰카의 갯수, 시기, 피해자의 명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가 확보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거로 그 소유자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가볍게는 벌금형에서부터 중하게는 1~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