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정말로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까요?
이번에 상법개정이 거부권으로 인해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개정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상법개정 정말로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까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겠지요
그리고 경영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에게 경영 전략의 일관성과 장기적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경영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고 있어요.
결국에 상법 개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구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의 보호가 강화되면 기업이 든든해집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말할필요조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 개정이 정말로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이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장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사들의 책임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넓어지는 것이
어떻게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안 줍니다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가치보호의무가 선관의무도 아니며 소송이 남발할거라는것은 대기업오너가 일종의 압박으로 진행되는것이며 특별한 설득력도 없고 통계지표나 선례다 없는 그냥 그럴가라는 논리하나로 진행하는 거부권 행사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이 더욱 강화됩니다.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며,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강화 조항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구조적 변화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이사들이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어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고,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소송 남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