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실한 카드를 누가 결제하고 atm에서 비빌번호를 5회 클렸어요

Question

제가 비오는날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새벽에 무인편의점에서 결제하고 atm에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렸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인데 신고해도 별수 없는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여도 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