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사기꾼의 명함 전단지 만들어주면 저도 법적처벌받나요?
예전에 한번 어떤분이 전단지 디자인 의뢰를 해서 만들어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또 명함이랑 홍보전단지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공기관 로고가 박힌 명함이고 이분 분명 이년전엔 이 일을 하던분이 아니였던거같은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지금 만들어줘도되능건지 고민입니다..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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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러한 상황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만들어주었다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어느정도 인식했다고 보아 공범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