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인한 형사고소 형벌 알고싶습니다
인테리어 개인샵에서 쇼파를 구매하였고 대금을 납부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없어지고 사장은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물건을 못줬을 뿐 사기가 아니라고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고소를 둘다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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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물건을 못준것)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대금반환청구는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사는 당연히 대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을 예정하고도 대금을 받아 쇼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