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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어길시 어떨 처벌이?

안녕하세요 도로 어린이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어길시에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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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데굴데굴덱데굴
      데굴데굴덱데굴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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