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어길시 어떨 처벌이?

Question

안녕하세요 도로 어린이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어길시에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