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제산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요?
1년에 1번 제산세를 내는데, 제산세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 또는 시가 안니면 별도로 정한 가격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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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 건물, 토지,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도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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