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이 5월 1일로 정해졌다는데 이렇게 일정이 빨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이재명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이 즉시 상고해서 상고심이 5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빨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추정하고 있으나, 유력 대선후보인만큼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인 자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신속히 판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심리를 마쳤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고 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찍이 마무리되는 것과 해당 사건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