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진행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시나요??

Question

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은 1심 유죄 이미 판결났고,이 재판이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2월 안에 될 것 같고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1심결과만을 보고 예단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항소심에서 추가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리하고, 또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 조사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이 파기될 가능성 자체가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형사

이재명 재판 진행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