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빨간아비203입니다.
변호사로서 답을 드리고 부분인데,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서 따로 인증된 부분이 표시되지 않는군요.
누누티비 등을 쉽게 말하면 불법 OTT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자, 접속자 등은 거기에 있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국한하여 볼 때는, 그 자체로 처벌 가능한 법규나 판례가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실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위 불법 OTT에서 시청한 영상이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아청법 위반의 성착취물 성폭법 위반의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사용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