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X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을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누누티X같은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드라마나 영화, 예능을 시청하기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제재할 수 없으나 다운로드하여 업무상 이용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 등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영상을 촬영한 자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