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심문기일 종결후 결정문까지 소요되느니 기간은?
1심판결 기각처분후에 항소하여 8월18일 심문기일이 종료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은 최대 몇일까지 소요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기한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사 최대 몇일까지 소요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처분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늦어도 한달을 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몇일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