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0%이상으로 인상시 법적대처 방법이 궁금해요.

Question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월세는 400 부가세 별도 관리비20 총 460 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건물 관리자 분이 통보식으로 건물주 분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인상을 요구 하신다 합니다.
법적으로 5프로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작년 저희 건물 다른가게는 5프로 인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초과분에 대하여 무효주장을 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