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사마리안법은 정말보장이되는건가요?

Question

만약에 길가다가 심정지환자를본다면 심폐소생술을하고 혹여 갈비뼈가 부러진다던지 ,환자가 잘못된다든지 혹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사건으로 휘말려들어가면 보장안되지않나요? 순수 배웠던데로해도 불가항력으로어쩔수없는건데 소송당할수도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한사마리안법은 현행법 규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당할 수는 있으나 긴급행위 내지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