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행사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 범죄인 체포후에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묵비권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구비하여 이를 제시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Answer 2

묵비권 행사 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증과 증거 수집: CCTV 영상, 통화기록, 계좌내역, 실황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참고인 조사: 목격자, 피해자, 관련자 등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영장 청구: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강제수사를 진행합니다.

공범 진술 확보: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그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여야 하고,

묵비권은 행사는 미란다원칙에도 포함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거나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