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진에 일로 관해 질문했는데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성립이 안 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퍼트릴려면
FD인거만 언급, 혹은 비공계 계정에서 그 사람의 계정을 언급하여 사건의 상황을 얘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FD인것만 언급하더라도 위 기재내용상 당시 상황에 비추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여전히 명예훼손죄 성립문제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