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타인 신분증으로 술 마셔도 업주가 처벌받나요?
주로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음주를 할 때,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자는
따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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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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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업주를 속이는 등 경우에는 업주가 이를 피하기 어려우며 예외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인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조에 따라서 공문서 위변조죄가 적용되며, 이를 이용 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